<미 위스콘신대 박재광교수 글을 올려봅니다>
‘헬조선’이란 언어프레임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지금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잘 살고 있다” “이를 헬조선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어떤 조선이었나?” 한국인들은 한국의 복지가 OECD에서 최악이라 살기 힘든 국가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좌파성향의 매스컴에서 복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라고 보도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마치 살기 힘든 나쁜 국가로 매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이 OECD 국가 중 경제수준이 하위에 속하고 세금징수 또한 하위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복지가 OECD 평균만 돼도 한국은 그리스 보다 훨씬 먼저 곤경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캐나다는 세계 4위의 자원 국가에 국토면적은 세계 2위지만 인구는 3,600만 명에 불과합니다. 캐나다는 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도 지금 한국에서 열풍이 불고 있는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소득자는 출산부터 대학까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비용도 거의 책임집니다. 저소득층은 소득에 따라 성인 일인당 매달 500불까지 재정지원을 받습니다. 연금복지 혜택도 좋아 UN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지 뒤에는 40%에 달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한국과 같이 수입에 따라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치료비는 없습니다. 그러나 약값과 물리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가면 진찰은 무료지만 약값만 100불 가까이 됩니다. 또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병 증상과 정도에 따라 몇 개월까지도 기다려야 합니다. 치과는 의료보험조차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한국의 의료 서비스가 훨씬 좋다고 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 역시 한국으로 가서 정기검진 받고 수술을 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은 대학 진학률이 OECD 상위권이지만 바로 대학에 들어가지 않고 경험을 쌓거나 인근의 전문대학에 다니다 4년제 대학에 편입합니다. 대학에 들어 가기는 쉽지만 30% 정도는 졸업을 못합니다. 저소득 대학생은 학비로 매년 약 300만원의 정부지원을 받습니다. 대학 졸업생 1인당 평균 융자금이 3,000만 원입니다. 대학 졸업생은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연봉이 50% 정도 높아서 한국과 비슷합니다. 일자리는 있지만 인구가 많지 않아 자영업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돈 벌기가 무척 힘든 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우리가 캐나다, 미국, 유럽의 어느 국가보다 의료보험이 좋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잘 모릅니다. 더구나 미국의 대중교통은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무척 불편합니다. 한국처럼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고 저렴하며 치안이 좋은 국가, 역시 몇 나라 없습니다. 또 서비스도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신속하고 정확합니다. 다른 국가에 가서 1개월만 살아봐도 한국 정부와 기업이 얼마나 행정처리 면에서 우수한지를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전기, 상하수도료, 쓰레기 수거비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상층 정도만 되도 선진국의 국민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문제는 세율은 낮지만, 자식들 교육비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해서 자신들의 수입이 낮은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교복은 1만 7천원인데 한국은 얼마나 비싼지 중·고등 학생 교복 구입비로만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TV에서 유명 탤런트를 동원해 교복 광고를 하는데 웬만한 패션옷 보다 좋아 보입니다. 미국 사립학교에서도 20~30 불이면 교복을 마련합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를 자주하고 또 남을 상대로 허세를 부리려고 하는 졸부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스컴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이상하게도 한국이 좋은 점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은 거의 말하지 않고 유독 나쁜 점들만 골라서 이야기합니다. 또 보편적 복지인 전기, 상하수도, 대중교통의 우수성은 복지문제를 얘기할 때도 빼버립니다. 사실 무척 살기 좋은 나라인 대한민국을 이런식으로 나쁜 국가, 헬조선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하고 화목하게 가정을 가지고 살기 위한 첫 번째 할일은 바로 타인과 자꾸 비교하고 타인에 비해 잘나가는 것처럼 보이려는 허영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원도 없는 국가에서 80% 가까이 되는 대학 졸업생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너도나도 대학을 나와야 한다고 하니, 그저 그것이 당연한 과정인양 대학에 가고 졸업하는 대한민국 사회 풍토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고 불평하기보다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찾아 만족하면서 해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세대들은 내가 원하는 일자리, 거기다 연봉도 자신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면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대외무역 의존도가 100%에 가까운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인디아, 브라질 같은 국가의 경제상황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살얼음판 걷는 이런 경제적 상황속에서 (청년들을 상대로) 이제 힐링해야 한다는 선동에 넘어가 한 눈 팔다가는 금방 몰락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돈이 있으면 사치하고 낭비하는 것 또한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들이 30m2 규모의 아파트가 작다고 불평하고 전세금이 없어 결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미국인들 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제 아이도 양가 합쳐 1,000만 원 미만으로 결혼하고 현재 월세에서 살고 있습니다. 신혼여행도 결혼한지 6개월 뒤에 가는데 민박을 한다고 합니다. 점심은 대학 다닐 때 부터 지금까지 항상 싸 갑니다. 저를 포함해 대부분의 미국 교수들도 샌드위치를 도시락으로 싸갑니다. 제가 만나는 미국의 중산층은 대부분이 검소하고 근검절약을 합니다. 대부분 월부로 살기 때문에 여유도 거의 없습니다. 한국처럼 여유가 없으면서도 한 턱 내겠다고 허풍도 안 부립니다. 아니 못 부립니다. 허영을 버린 뒤에는 한눈 팔지 말고 자신이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한국의 업무능률은 근무시간에 비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정부로부터 하나라도 더 득을 보려는 포획자 같은 생각을 버리고 국가의 도움 없이 살아가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좌파성향 정치인들이 무상복지, 무상지원 등의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워, '독이 든 사과'를 국민들에게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복지비용이 많아질수록 중간비용이 증가해서 국민의 세금은 그만큼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적게 세금내고, 적게 정부에서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복지를 늘리게 되면 그만큼 세금을 더 걷어야 되고 이 과정에서 비용이 유발되어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은 재미없는 천당이고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란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을 찾아 그것에 만족하면서 행복을 찾아나가는 마음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전세계 국가를 상대로 한 행복지수 조사에서 왜 미국이나 유럽같은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방글라데시 같은 경제빈국이 1위를 했는지를, 곰곰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경제적 사정이 조금 안 좋다고 해서 온갖 불평 불만은 다 내세우면서 나라탓, 사회 탓만 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만 손해입니다. 이제 매스컴도 진영논리나 이념을 따라가면서 한국을 지옥같은 나라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나쁜 것들만 부각시켜서 사람들에게 증오와 분노심만 키우게 하는 것은 국가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한국의 좋은 것들도 찾아 소개하면서 국민들이 전 세계가 인정하는 기적을 만든 자랑스러운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긍지를 갖게 해줘야 합니다. 행복은 작은 곳,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가장 쉽고 큰 행복은 베푸는 것입니다. 박재광/위스콘신대 메디슨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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